검색


정보공개

홈 > 예술의전당소개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안내

  • 정보공개제도안내
  • 사전정보공표
  • 정보(문서)목록
  • 정보공개청구 (새창 바로가기)
  • 공개데이터개방
  • 정부 3.0 이란
  • 홈페이지 저작권보호 정책
  • 사업실명제



■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법인 및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및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정보공개처리절차 및 방법

정보공개처리절차 및 방법
          (청구인)                                                                                          (청구일부터 10일이내)

정보공개처리방법
인터넷 청구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청구
※인터넷청구(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이용을 권장함
우편 청구 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모사전송 청구 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FAX로 전송
직접 청구 예술의전당 접수창구(기획전략부)를 방문, 청구서 접수
구술 청구 예술의전당 접수창구(기획전략부)를 방문, 구두로 청구



■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



■ 비공개세부기준 및 편람

비공개세부기준 및 편람
근거 세부기준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기관 자체 비상계획 및 관련업무 사항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타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및 회신 등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범죄목표의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4.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내용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등
5.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인사관련 의사결정 진행중인 사항

기관의 직제 개정 등 검토중인 사항

인사평가·징계·포상 등 관련 심의·회의록
개인별 심사기록, 감사결과 등
각종 심사 계획 및 결과 등 (대관, 예술대상 등)
각종 입찰 및 용역 등의 계약서 원문
6.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인정되는 정보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각종 개인정보 및 급여 관련 서류

심의위원 명단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각종 회의록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 및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감사결과 등
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저작권등록, 수익사업, 특허출원 등 업체의 영업상 비밀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등
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야기 가능성이 있는 정보

기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


- 정보공개편람 : 정보공개편람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새창)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정보공개 개방책임관 및 담당
구분 부서/직위 이름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경영전략본부/본부장 태승진 02-580-1188
정보공개 담당자 기획전략부/대리 김수정 02-580-1025
top

예술의전당 소개

홈페이지 및 배너광고 문의 webmaster@sac.or.kr TEL 02.580.1300 09:00 - 18:00 안내 및 예매, 18:00 - 20:00 안내 SMS 02.580.1588